대통령실, 대통령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5.1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대통령 한일 경제인회의 일본 대표단 접견 (5.15)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경제인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부장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청년·서민 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지시 (5.15)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더불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3. 보건복지부,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5.15)

이어서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열어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이에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배경으로 먼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설정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만 분리해서 간호법 제정안을 따로 만들 경우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 등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확대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 응답 시간에선 간호법 대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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