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기관 80%가 '文정부 기관장'

산업·환경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尹정부 정책에 발목" 지적

◆ 에너지 공기업 알박기 ◆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약속하고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10명 가운데 7~8명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도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어색한 동거'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정부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5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윤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현재 10명(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장이 공석인 5곳을 제외한 38곳의 기관장이 전임 문 정부에서 임명된 것이다. 특히 문 정부와 정책 기조가 맞아 외부에서 넘어온 이른바 '낙하산 기관장'도 6명이나 됐다.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에너지 기관(28곳)만 봐도 윤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4명(14%)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산업부 2차관이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전격 교체됐다.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건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 이희조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