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한 날 野 또 票퓰리즘 강행
與 반대 속 교육위 단독처리
尹 "3대개혁 미루지 않겠다"
◆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날 야당은 여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단독 처리해 여야 갈등과 이에 따른 정국 경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양곡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을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은 연 1억원대 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대출을 받게 되는 법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하루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이지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본여행 더 가겠네”…돌연 급락한 항공권, 왕복에 단돈 10만원 - 매일경제
- “거대한 이빨 보자마자 직감했다”…고래 잡아 먹는 20m 괴생명체 - 매일경제
- “먼저 사겠다고 난리났다”…‘역대급 아빠車’, 벌써 1만대 돌파한 EV9 [카슐랭] - 매일경제
- 미성년자 납치해 유명인사와 성관계 알선...월가 性스캔들 현재진행형 [월가월부] - 매일경제
- “3년전 분양가에 나왔다”…‘과천 줍줍’에 1만4000명, 경쟁률 2362대 1 - 매일경제
- ‘빅쇼트’ 마이클 버리 中빅테크에 투자...역베팅 또 한 번 성공할까 - 매일경제
- “조국 딸 조민 포르쉐 탄다”…강용석에 징역 1년 구형한 검찰, 왜? - 매일경제
- 카드 값 연체 걱정될 때…10명중 4명 ‘이것’ 선택했다 - 매일경제
- 월 1천만원 소득 가구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野 또 단독처리 - 매일경제
- ‘득점왕’ 조규성 돌아온다…21일 ‘전주성’에서 복귀 예고 “팬들에게 기대감 줄 것” [K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