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한 날 野 또 票퓰리즘 강행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5. 16.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대학생 무이자 대출법'
與 반대 속 교육위 단독처리
尹 "3대개혁 미루지 않겠다"

◆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날 야당은 여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단독 처리해 여야 갈등과 이에 따른 정국 경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을 의결했다.

지난 4월 양곡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을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은 연 1억원대 소득 가구도 학자금 무이자대출을 받게 되는 법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가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이른바 3대 개혁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하루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이지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