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농업인 만나 "尹 첫번째 거부권이 쌀값 안정화법"

기사내용 요약
"전세계가 식량 안보에 대해 많은 고려해"

[안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농가에서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바로 쌀값 안정화법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서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늘 제가 오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간호법과 연계해 농업이라는 것이 대민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이 모를 내는 농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과연 올해 가을 쌀값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대민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 많은 고려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쌀값 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가간 경쟁 치열해지고 또, 기후위기에 더해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식량이라는 것이 매우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농업 분야를 전략, 안보산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거 도지사 시절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가 도지사 재임 중 했다.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더니 놀랍게도 그 지역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온갖 예산을 투입하지만, 농촌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과연 어떤 정책이 있겠냐고 한다면, (해당 정책은)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농업, 농촌, 농업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농가에서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에 앞서 수박을 먹고 있다. 2023.05.16. scchoo@newsis.com

이어진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농업인들은 ▲자생 가능한 농업 정책 ▲실현가능한 정책 구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세분화 ▲농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농민 기본소득 확대 ▲농업 관련 교육 확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농업에 투자하는 재정지원 금액을 비교해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 턱없이 작다. (농촌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해 농촌 기본소득 쓰자. 그래서 4인가족이면 연간 수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면 (농촌으로) 안 갈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촌 농민에 대해 직접 지원을 늘리고, 방식도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년농업인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 최혜영 의원,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직접 이양기를 이용해 모내기를 체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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