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농사 잘되는 신동진 쌀의 수상한 퇴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농사 잘되는 신동진 쌀의 수상한 퇴출"

-신동진 쌀, 전북서 53% 재배...고품질로 소비자 선호도 좋아

-농민들, 참동진에 대한 정보나 기술 축척 부족

-현장에서는 쌀 공급 과잉 아냐...수입쌀 늘었을뿐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쓰이도록 지원 있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정부가 신동진벼의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퇴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신동진쌀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도 보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은정 농촌농업사회학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이하 정지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신동진쌀,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다른 쌀보다 밥맛이 좋다고도 하고 또 수확량까지 많다는 장점이 있는 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왜 이 품종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가요?

◆ 정은정> 지금 양곡관리법을 잘 아실 텐데요. 아무래도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쌀이 너무 많다. 그래서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쌀로 전환을 한다는 정책이기는 합니다만 신동진쌀은 수확량도 많지만 굉장히 품질이 좋은 쌀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지금 엇박자를 현장에서 내고 있어서 상당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다수확 품종을 고품질 품종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쌀을 퇴출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 지역마다 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확 품종에 해당하는 게 신동진쌀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여러 가지 품종 중에 지금 신동진쌀도 포함이 된 상황인 건가요?

◆ 정은정> 아닙니다. 신동진쌀은 전북 지역에서 53%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심어지는 품종이고요. 그만큼 품질의 면이나 농업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 소비자 선호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후발주자로 심으라고 권장되는 품종이 참동진이라는 품종인데, 이 품종이 좀 이상하게 신동진보다 어느 정도 양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수확 품종이어서 신동진을 밀어내고 참동진을 심으라고 하는데, 참동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신동진과 수확량 차이가 없다라며 과연 이 정책은 맞는가. 오히려 양곡관리법 때문에 정치적으로 쌀을 퇴출시키려는 그리고 쌀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에 지금 신동진쌀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동진쌀 대신 참동진이라는 품종을 제시를 한 거군요. 지금 말씀으로는 참동진쌀 역시 다수확 품종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정은정> 참동진 같은 경우에는 흰잎마름병이라고 벼에 잘 생기는 벼잎이 하얗게 마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 병에 굉장히 강하게 육성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 품종을 좀 오랫동안 심으면 병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품종 교체 주기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품종을 교체를 할 때는 날씨라든가 그리고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의 환경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나 조금 급작스럽게 신동진은 2026년까지만 공공비축 매입을 할 거고 빨리 참동진으로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참동진 품종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나 기술의 축적이 아직 덜 된 농민들이 그래서 매우 당황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어찌 됐건 수확이 많이 되니까 수확이 좀 덜 되는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한 번 짚어보고 가죠. 지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 정은정>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시중에 쌀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내산 쌀은 지금 아주 최대치로 높여도 90%이고 현실적으로는 84% 정도 됩니다. 우리가 떡이나 막걸리, 가공식품 영역에서 수입쌀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수입쌀에다가 또 여러 상업적인 목적으로 쌀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이 많은 거지, 국내산 쌀이 공급 과잉이라는 말에는 농민들은 좀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후 위기나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 그리고 해마다 한 0.7%씩 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이 무한정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수치적인 계산뿐인 거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실 때는 꼭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필 공급 과잉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중에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쌀을 지금 퇴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간 쌀 공급 축소를 위해서 퇴출시켜온 품종들이 있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저품질이었는데 신동진은 고품질이라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준에 대한 말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다수확 품종 기준을 10ha당 570kg 이상 수확되는 걸로 잡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가요?

◆ 정은정> 신동진쌀을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570kg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고품질의 쌀을 생산을 하려면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게다가 비료나 거름을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품질이 저하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수확이어서가 아니라 품질이 좋고 또 소비자들 선호도 무엇보다 식당, 외식업 쪽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쌀 품종을 놓고 먹어보게 하고 어느 쌀이 가장 맛있느냐 했더니 신동진쌀이 꼬들꼬들하고 식품성이 좋다라고 하거든요. 맛있어서 많이 농사를 지었고, 특히 전북 지역의 단일 품종은 대량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통의 효율성, 규모의 경비를 달성을 해서 가격이 적절했던 거지. 결코 다수확이어서 싼 쌀은 아니었다. 가격이 싼 쌀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수확 품종이라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좀 다른 측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대체 품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참동진이라는 품종인 건데, 어찌 됐건 다른 품종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좀 반발이 심하신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정은정> 기본적으로 신동진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또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동진이라는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화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에는 최고 품종 상도 받았고요. 그런데 참동진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 자라는지, 어떤 날씨에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나오는지. 이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2020년부터 도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과 한 2,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국민들은 기다려달라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품종을 교체해 주기는 오지만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갑자기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그동안 쌀에 의지했던 농가 소득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책상에서 계산기 두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 박귀빈> 확실히 시간이 필요한 문제군요. 그러니까 쌀의 품질 교체 주기는 반드시 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게 처리할 문제인 건가. 그것도 쌀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쌀이 남아돌 때마다 이렇게 품종을 하나씩 퇴출시키는 방식이 과연 쌀 공급 과잉. 만약에 이 공급 과잉을 원인으로 말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정은정> 분명히 지금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쌀 말고 많이 모자란 게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밀 같은 기초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쌀 대신 심는 논 타작물 전환 재배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논에 콩이나 마늘 같은 것들을 심고 쌀은 줄여나가는, 다양성을 키우려고 하는 정책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지원을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은 있고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쌀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한 정책을 수립을 했을 때 꾸준하게 가지 못하는 정부의 엇박자라든가 진득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지. 결코 농사의 기술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콩이나 모든 다양한 작물들을 심도록 유도를 하고 이 부분을 잘 소비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밀 같은 경우에도 자급률이 0.8%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수나 라면, 빵은 다 좋아하니까 국내산으로 전환을 시키면 좋겠지만, 문제는 수입산 밀보다 국내산 밀 가격이 비싸서 생산비의 차이거든요. 쌀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이 심어진 콩이라든가 마늘을 대량 수요처, 가공식품이라든가 단체 급식에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나 계획들은 지금 필요한 거죠.

◇ 박귀빈>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쌀 소비량이 줄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의 과잉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 사실 쌀은 우리 기본 주식이기 때문에 정부 비축물도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쌀 물량은 확보를 해 두고는 있죠. 그리고 쌀 공급 물량을 보니까 공급 물량에는 국내 생산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쌀도 있더라고요. 그 수입 물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은정> 농민들이 원하는 건 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FTA 체제에서 실제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양을 조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입쌀이 특히 가공 영역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쌀을 가공식품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농민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입쌀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해외 원조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현장에 진중한 소통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서는 이 수입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 양곡관리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박귀빈>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신동진벼를 퇴출시키려고 했는데 농가들의 반발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신동진 쌀을 공공비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도 보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3년의 시간을 벌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방식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군요. 3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이 문제, 농가들과 정부 간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으로 보세요?

◆ 정은정> 그동안 쌀 위주의 농업정책을 짜온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해온 일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그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농업 정책이 쌀을 조금 줄이고 다양한 곡물, 작물을 높이려면 그만큼의 정책적인 고민들이나 지원, 그리고 농가의 소득 보장까지 되게 다양한 국면에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쌀 농사를 이렇게 대책 없이 지어놓고 왜 팔아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들을 상당히 모리배로 건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현장과 농민들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도 모여서 이 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식량 안보 문제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 박귀빈> 이 문제, 어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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