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 국회 진입 시도…농성 시작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이 오늘(16일) 오전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뒤 기습적으로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방호원들에 가로막혔고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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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판매해 온 A 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고3 학생 신분이던 재작년 10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 그리고 엑스터시와 코카인 등 2억 7천여 만원 어치의 마약류를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초범이라 해도 마약 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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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40여 년 전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아담 크랩서, 한국 이름 신송혁 씨에게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3살 때인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그 뒤 세 차례나 파양과 입양을 반복하며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6년 한국으로 추방돼 자녀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신 씨는 홀트 복지회가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시켰고 정부는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조력과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홀트에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