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년간 거대한 방향 전환…국민 체감 위해 속도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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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16.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차의 첫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거듭 '변화'와 '속도'를 강조했다. 취임 후 1년간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쏟은 만큼 앞으로는 국민 체감을 위해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거를 하는 이유도 정부를 교체하는 이유도 국민이 나라의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변화는 국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며 어떤 변화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변화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연일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또 윤 대통령은 약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방식의 전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정부가 과학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상용기술로 만들면서 첨단 과학기술로 육성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돈을 잘 쓰고 민간에서는 보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핵심"이라며 "우리도 이런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R&D 투자 방법을 잘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총성 없는 전쟁, 정보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과 에너지, 광물 등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와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필수자원 비축을 세심하게 살피라"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