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의료계 분열시켜…간호법 재의요구권 불가피한 결단"(종합)

"민주, 이제라도 반성·결자해지 자세로 타협안 동참하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강행을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날림 입법',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정략적 입법권 남용' 등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간호법을 밀어붙였다"며 "국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선동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갈라치기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료계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셈"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용 '표' 계산에 골몰하기 전에 지금은 민생을 위한 입법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면서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그 자체로 날림 심사를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타협안' 협상 전망을 묻자 "아직 민주당과 간호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원내 관계자는 "사실상 오늘을 지나면서 '타협'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양곡관리법 때처럼 일단 현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정식 공약을 한 바가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방문했을 때 협회 측에서 제정 공약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여기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들 설득에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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