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부 잘못된 정책 문제의식 가져야 명확한 방향성 나와"

"국민 변화 체감, 희망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
"정부 R&D 투자에 민간은 보상 체계 제대로 작동이 핵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한 이유도, 정부를 교체한 이유도 국민이 나라에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어떤 변화는 직접적 이익이 되고, 어떤 변화는 간접적 이익이 되고, 또 어떤 변화는 불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세대는 더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당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경험을 전하며 약 30조원에 이르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R&D 선두 투자로 과학이론을 범용기술, 응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민간이 투자해 상용기술로 만들어 첨단과학기술이 육성되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돈을 잘 쓰고 민간은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핵심"이라며 "우리도 이런 방향을 벤치마킹해서 R&D 방향을 잘 모색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전쟁, 정보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안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안보·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의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