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3주째…전 정부 비난 ‘일장연설’ 거듭

‘포퓰리즘’, ‘이념적’, ‘정치적’, ‘반시장적’ 언급하며
전 정부 정책 전반 비난…지난 1년 “정상화”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 ‘이념적’, ‘정치적’,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며 집권 1년을 ‘복원’과 ‘정상화’의 기간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 발언은 3주 연속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권 1년을 넘긴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14분가량의 머리 발언에서 전 정부의 재정, 부동산, 탈원전, 노동, 교육 등 대부분의 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 부실화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머리 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하고, 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가짜 평화에 기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들머리 발언 생중계는 지난 2일부터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분야 개혁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연금 개혁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골격을 만들고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불리하면 입버릇처럼 지난 정부부터 찾는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국정운영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라”고 논평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