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농지확대' 드라이브에···멀쩡한 공원도 없애

식량 자급률 높이려 마구잡이 개발
지난해 경작지 면적 8.6만㏊ 늘어

중국 구이저우성 자예 마을의 첸둥난 먀오족 둥족 자치구의 계단식 밭에서 농부들이 일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경작지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나서 과수원과 임야 같은 녹지 공간에 손을 대는 것은 물론 멀쩡한 공원 시설까지 때려 부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천연자원부가 3월에 발표한 토지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본토 경작지 총면적은 1억 2760만 ㏊다. 지난해에 비해 약 8만 6000㏊ 늘어난 규모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에서 약 60㏊의 유휴지를 개간해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 재배 농장으로 바꾸는 등 농지 확대에 나선 결과다. 곡물 생산량도 지난해 6억 870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경작지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2년 사이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경작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토지 손실을 막음으로써 올해 6대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한 식량안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4월 공산당 이론 저널 ‘구시(求是)’에 실린 논평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땅이 많지만 (경작지는)14억 인구에 비하면 희소한 자원”이라며 “모든 성·자치구·직할시는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더는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경작지 개발이 마구잡이 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쓰촨성 청두에서는 한때 세계 최장의 녹지 공원 프로젝트인 ‘티안푸 그린웨이’ 사업을 진행하며 농지 약 6700만 ㏊를 없앴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거의 완공된 생태공원, 연꽃 연못 및 각종 시설들은 모두 철거됐다. 농지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이로 인해 중국 누리꾼들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경작지를 새로 확보하기는 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SCMP는 “이렇게 전환된 토지 대부분은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하지 못하기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경작지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도 수익성을 맞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