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한 尹, 3대 개혁 재차 강조

"3대 개혁 더이상 미룰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
노동 '법치주의' 교육 '다양성' 연금 '사회적 합의'
文정부 실정 부각 후 3대 개혁 강조
"잘못된 정책 문제의식 가져야 명확한 방향성 나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재차 강조했다.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 미룰 수 없다”…3대 개혁 드라이브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3대 개혁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공정성·안정성을 꾀한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단호한 원칙 대응을 통한 정상화를 꼽았다.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규정하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창의’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봄 교육은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및 대학 내 전공별 벽 허물기도 추진한다.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합니다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文정부 실정 부각 후 ‘3대 개혁’ 언급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추진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대 개혁 언급 전 전(前) 정부의 실정(失政)을 꼬집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방만 재정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한전 부실에 대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 이후 3대 개혁을 언급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정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40%를 밑돌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 3주 연속 올라 36.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