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입장 명확…간호사들 말에 귀 막지 않았다"

"국민 건강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법 시행되면 의료체계 흔들"
"의료법 체계 손질 필요하다는 인식…여야 간 협상 기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간호법 제정권 거부권 행사와 관련 “간호사들 말에 귀를 막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아마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연속적인 거부권 행사 정국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손질해보자는 입장이다. 아마 여야 간에도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