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에 솔직한 日, 지금도 韓2배인데 42% 더 올려

원자재 가격 상승·엔低따라
7개 전력사 14~42% 인상
4인가구 최대 月5만원 올라
日정부 "전력사 손실 심해
엄격한 평가 후 인상 결정"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비싼 일본에서 다음달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올린다. 전 세계 각국에서 값싼 에너지를 쓰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일본 정부는 '물가 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대형 전력회사 7곳이 신청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폭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상된 전기료는 경제산업성의 인가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인상률은 지역별로 무려 14~42%에 달한다.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월 2078~5323엔(약 2만~5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페트롤프라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344원으로 한국의 155원보다 2배 높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졌고 그 결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7개 전력업체는 당초 28~48% 인상률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라는 점을 근거로 인상률을 14~42%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일본 대형 전력회사는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호쿠리쿠, 주고쿠, 시코쿠, 오키나와 전력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와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연료를 대부분 수입한다. 지난해 연료 수입가격 급등과 엔저 효과가 맞물려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자유 요금'과 '규제 요금'이 있다. 자유 요금은 전력회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규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선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 이번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규제 요금 부문이다. 규제 요금 인상은 2012년 9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본 전력시장에는 전력 판매 기업 약 600곳과 요금제 1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연료비 조정제도'에 따라 LNG, 석탄 등 연료 수입비 증감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으나 이마저도 올해 9월 종료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규제 요금에 연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상한을 정해놓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뒀다. 제도상 요금으로 전가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기준 가격의 1.5배까지다. 그 이상 상승분은 전력회사가 각자 부담해야 한다. 일본 전력 대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10월 LNG 등 수입 연료비 상승분을 소매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한선에 이미 도달해 초과분에 대한 손실을 감내해왔다.

일본 정부는 일부 전력회사가 과거 경쟁업체의 관할 영역에서 고객을 유치하지 않기로 했던 담합 사건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도 각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일본 반도체 관련 협회는 일본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드는 전기요금이 한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의 반도체지회는 경제산업성에 반도체 전략 제언서를 제출했다. 이 제언서에서 JEITA는 미국, 한국, 대만과 비교해 일본 내 전력 비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