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보 민간 제공 논란 계속…시민단체 "공익과 무관"

건보공단 17일 이해관계자들과 쟁점 토론회…시민단체 측은 참여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개선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취지로 추진되는 공공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개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개인정보 노출이나 영리목적 활용 우려 등 반대론이 팽팽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찬반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각자의 입장·의견을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노조 측이 "토론회가 민간에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은 업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정부는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 데이터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에 순차 개방해 오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의 경우 국민 건강 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우려 등 쟁점 때문에 아직 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2021년 민간 보험사들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심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 정보 등 일부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민간에 일부 제공하고 있다.

ICT(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규모가 방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해 사업·서비스 접목 가능성이 큰 건강 정보 개방에 대한 요구가 크다.

현 정부가 '디지털 헬스' 국정과제 기조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이전보다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민간 업계는 기대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이 의료 영리화 목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건보공단과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공공 개인건강정보에 민간 기업이 접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민간 기업이 어떤 명분을 내놓든 간에 공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와 공단 측이 민간 보험사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주선해 중재했으나 이는 부적절한 처사이고, 17일 토론회 역시 요식절차에 불과해 참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 기업에 개방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로 정부 방침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정보를 가명 처리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전하기 위해 17일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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