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22일 野 단일안 재논의

기사내용 요약
국토위 소위 열고 특별법 논의했지만 합의점 못찾아
민주·정의, 회의서 野 단일안 제시…22일 검토해 재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찾아 농성…특별법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8시 소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3일, 10일 세 차례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각각 50%씩 나눠 낸다.

민주당과 야당은 피해자 구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일안을 제시했다. 다만, 단일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단일안을 주말 동안 검토해 22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안에 대해 주말 동안 검토해서 22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을 종합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제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안 등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

맹 의원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피해 구제 대안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여러 안을 수용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시민들, 최우선으로 손잡아 줘야 할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의 취지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22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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