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어디가 더 잘 잡을 것 같나요? 국정원 63% 경찰 22.2%

자유민주연구원·한변 등 의뢰 여론조사

국가정보원의 대공(간첩) 수사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계속 국정원이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로 반대 (27.1%)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회사 공정이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으로 ±3.1%p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 부로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국민 다수가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었던 간첩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60.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7.1%, ‘잘 모르겠다’는 11.9%였다.

‘국정원과 경찰청 중 어느 기관이 간첩 수사를 좀 더 잘 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6%가 국정원, 22.2%가 경찰청, 14.2%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뉴스1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노조에서 간첩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회에 간첩활동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4.8%가 매우심각하다, 21.4%는 심각하다, 30.8%는 심각하지 않다, 13.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