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간호법 공약 파기 이유 설명하고 사죄해야"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농촌기본소득, 사람들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 있는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안성=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은 공약 파기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간담회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표결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 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고 행동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측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수용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내용을 아직 못 들어서,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논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업 현장을 방문해 '청년이 살아야 농업·농촌이 산다'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모내기 시연을 한 뒤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두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현 정부의 대통령이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바로 '쌀값안정화법'"이라며 "농민 입장에서 과연 올 가을 쌀값이 어떨까 걱정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 소멸을 우려하며 "연천군 청산면에 제가 도지사 재임 중에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서 농촌기본소득을 1인당 15만원씩 지원했더니 놀랍게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1인당 15만원이면 연간 180만원 정도인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농촌기본소득을 두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 온갖 예산을 투여하지만, 농촌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 있는 정책이 어떤게 있겠나 (생각해)본다면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여차 잘못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농촌·농업 자체가 없어지겠다는 걱정들을 한다"며 "우선 청년들의 진입 과정이 매우 어렵고, 청년들에겐 초기 투자할 비용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예를 들면 (정부가) 스마트팜을 직접 만들어서 30년 임대하면 (청년들이) 본인 소유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치권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우·배·시설채소·대추 등을 재배하는 청년들, 청년 농업인 단체 대표 등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력난, 대출제도, 환경적 요건 등을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농촌기본소득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 재원을 조금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동네에서 자체적 소비가 되고 그러면 농촌이 살아날 텐데 왜 안하냐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똑같은 돈을 써도 꼭 물건으로 주려고 한다. 소위 전달 비용이 엄청 들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농촌·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방식도 직접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젊은 가구들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라며 "정책적인 전환들이 필요할 텐데 민주당도 저도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냐없냐의 문제"라고 아쉬워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