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면직 추진 시도는 언론장악 위한 반헌법적 행태"

언론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한상혁 위원장 강제 면직 철회" 요구
국민의힘 "한상혁, 문 정권 충성 몽니로 세금 탕진" 면직 '불가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시민단체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이 눈앞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한상혁 위원장 면직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면직된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장 면직 철회 요구가 나온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직은 완전 해임이 아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힌 뒤 “(한 위원장은) 명백하게 내용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을 저질렀다”며 면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성중 간사는 “(한 위원장 임기가) 두 달 남았는데 왜 지금 면직할 수밖에 없느냐. 문 정부의 대표적인 알박기 위원장이다. 방통위는 폐업상태에 조직 기강은 날로 바닥을 치고 있다. 문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위해 몽니를 부리다 보니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알 수 있듯 정치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를 근거로 방통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언론장악을 위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라며 “한 위원장 강제 면직 철회”를 요구했다.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규제 완화 일변의 방통위를 여러 차례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방통위의 공과와 무관하게 방통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위원장을 임기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억지 기소와 강제 면직 절차로 목 조르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진순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강제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은 방통위원장 강제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시나리오 때문”이라며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통해 방통위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흔들려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음모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방통위를 향한 수개월 간의 감사, 대대적인 압수수색,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행태는 방송장악 기도이자 내년 총선과 현 정치권력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걸 모르는 시청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지난 9일 성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08년 감사를 통해 있지도 않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KBS 정연주 사장을 축출했던 당시와 판박이로 닮았다”며 “윤 정부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단순히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권도 함께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운명에 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