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윤리특위 정상화…'김남국 징계안 공동발의' 이견

▲ 위원회 구성 논의하는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여야가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공전 상태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게 아니면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랫동안 국회 관례였기에 내일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두곤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면 내일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바로 올릴 수 있고, 의결해서 자문위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빠르게 진행되니, 공동 징계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간사 간 합의할 경우 별도의 숙려 기간 없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 징계안 제출은 회의 중 이야기 들었는데 상황을 보고 간사 간 협의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위원장도 "의총 결의문에서 당 진상조사위와 윤리감찰단을 정상 가동시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까지 보며 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기보다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달 안에 그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공동 징계안을 자문위로 보내더라도 최대 두 달 동안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