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한 철학은

박범계 인권 개념 질문에 "피의자가 인권 침해받지 않는 것이 인권 발전의 기본"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 관련 철학을 묻자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께서는 국가의 강한 수사력과 강력한 처벌에 대한 철학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같이 스토킹 범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고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동의하시죠?”라며 “이를 위한 강조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으시다.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 더 강력한 초동의 조치들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건처럼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넣게 되면 이런 가정 보호 사건으로 다루면 그것은 일종의 온정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장관께서 강조하는 엄벌주의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시나?”라고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이렇게 같은 범죄를, 스토킹 단계에서 가정폭력 단계로 넘어갔을 때 적용 법조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게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다. 한동훈 장관께서 엄벌주의 또 인권도 가끔 강조하지만, 제가 그동안 느낀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셨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어떤 발전의 역사는 수사받는 피의자 또는 재판받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인권 보호의 인권 강화의 역사가 있었다”고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운을 뗐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구제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고 저도 역시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소위 말해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생각하는 인권이 뭔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벌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피의자를 중심으로 발달돼 온 전 세계 인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며 “물론 법체계가 약간 달라서 저도 찬성하기 그렇게 썩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속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서 처벌보다는 어떤 보호 조치로서 또는 조건부 기소유예로서 어떤 경우는 좀 잘 훈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어떤 개념인지 한번 좀 듣고 싶다”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제가 철학까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권이 발전해 온 역사를 대단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피의자, 국가 권력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그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제가 국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 온 것은 최근 피의자나 범죄 혐의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국가나 누구도 그렇게 중시하고 그렇게 수면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온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당연히 피의자라든가 범죄 혐의자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권 발전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