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수사에 `코인 게이트` 새국면

김남국 가상화폐 거래내역 확보
정치권선 '전수조사' 입씨름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휴대폰을 들고 국회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해서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전수조사 입씨름만 거듭하고 있다.

16일 검찰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1월 업비트 등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자금의 출처, 이후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해보면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 지 여부는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다뤄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는 전수조사 입씨름만 하고 있다. 전수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채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양당이 동의하면 언제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비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김 의원의 의혹을 밝히고, 또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자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길 요청한다"고 응수했다.

양당 지도부 모두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 특성상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의당은 전수조사에 적극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은 역시 이번에도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며 "김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지자 늘 그래왔듯 관련 입법과 당내 기구 설치 등 뒷북 대응을 있는 대로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전수조사는 입조심 몸조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게임업계의 전방위적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금 김 의원이 본 사태의 몸통일지 꼬리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정의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고 스스로 검증대에 오르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가 솔선수범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관련 논의는 이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뤄졌다. 결의안에 담길 초안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서 마련 중이다. 여야는 17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