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국회 본청 앞 연좌농성…특별법 22일 재논의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또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22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다만,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주는 안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범위 등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뒤 "여당에서는 경·공매 대행서비스까지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자 해서 야당이 의견을 냈다. 아직 성숙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구제를 좀 더 촘촘히 하자,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말씀드렸다"며,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고 야당이 수정안들을 제시했는데 그걸 종합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정부 여당에 제시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안한 수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세입자, 이중계약·신탁사기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증금 회수 방안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우선으로 하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을 최초 임대차 계약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매 유예와 금융지원 등 외에도 소액보증금 보호나 미반환보증금 반환 지원,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가운데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본청 앞에서 연좌농성

한편,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농성을 벌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전 9시 반쯤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명지를 전달하겠다'며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이 막히자 연좌 농성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회수 제외 피해자 감별법,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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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