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간호법 공약 파기 사죄해야"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입장 발표
"약속 파기 정치 있어선 안 돼"
"이유 설명해 국민 납득시켜야"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 밝히는 이재명 대표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5.16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에서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가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뢰는 민주주의에 떠받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