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언론중재위 찾은 정당, 10번 중 9번 국민의힘

정당별 조정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계열 266건, 더불어민주당 32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정당별 언론조정 신청 건수. 그래픽=안혜나 기자

2018년 1월부터 2023년 5월10일까지 정당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보도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301건이었으며 정당별 신청 건수는 국민의힘 계열(전신 포함)이 266건으로 더불어민주당(32건) 등 다른 정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로부터 받은 자료와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청구 건수는 자유한국당 57건, 민주당 2건, 바른미래당 2건, 녹색당 1건, 민중당 1건이었다. 2019년은 자유한국당 87건, 민주당 21건으로 양당 합계 조정 신청 건수가 108건으로 가장 많은 해였다. 총선이 있던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36건, 자유한국당 12건, 미래한국당 4건, 민주당 3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35건, 민생당 1건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부터 2023년(5월10일 기준)까지는 국민의힘이 33건, 민주당이 6건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을 국민의힘 전신과 계열로 분류했을 때 266건으로, 전체 정당별 신청 건수의 88.4%를 차지했다.

266건 중 기각 건수는 59건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국민의힘 언론보도 조정신청 5건 중 1건은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제기한 '입막음' 신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일례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과 관련해 김대중 내란음모죄 사건 당시 위증을 했다는 편파적인 댓글을 출처도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조정신청, “모 종교단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차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기각 건수는 4건이었다. 조정 대상 언론사로는 오마이뉴스(26건), KBS(14건), MBC(12건), 한겨레(11건), 조선일보(9건) 등이 눈에 띄었다.

언론보도를 상대로 한 국민의힘의 적극적 대응은 비단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정당별 심의 민원 접수 건수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의힘(계열)은 2870건이었고, 민주당은 824건, 기타정당은 28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만 1368건의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등장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단 1건의 심의 민원만 제기했으나 2017년부터 803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달라졌다. 문재인정부 이후 국민의힘이 심의 민원과 중재위 조정신청을 당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다수의 심의 민원과 언론조정신청은 언론에 위축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은 미흡한 민원이나 신청도 언론보도 대응 보도자료에 활용하고 중재위와 심의위 등 기관들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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