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값 상승반전, 시기상조…인위적 미분양개입 없다"(종합)

"임대사업자 대출 터줄 것…지나갈 길은 열어줘야"
취임 1주년 간담회…"전세사기 피해자 '사후정산', 불가능한 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모든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7만2천여호인 미분양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금으로선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하도급업체에 대해선 금융문제 탓에 극한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비금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장의 리스트를 다 뽑았다"며 "관리를 해서 살릴지, 시장의 정리 절차에 맡길지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실물당국이 전수조사한 자료를 놓고 미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회생절차 등 정리에 들어가야 하는 PF 규모가 호황기의 기업 정리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고 신호를 울릴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 기반이 급속히 위축되고 인허가·착공·분양이 미뤄짐으로써 (정부) 임기 후반 집값 폭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중도금 대출 같은 뒷단에서 공급 순환을 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역전세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터주자는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 방안을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지나갈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반대했다.

원 장관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금이 없기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충분히 지원하겠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예상되는 피해자가 수만명이기에 수백억원 수준의 경매 대행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며 "피해자들이 (경매 대행을) 이용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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