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사기 대출 혐의 아들 구속영장 기각…검찰 무모한 수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200억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의 무모한 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추려 하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를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를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마련했다"며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정상 개업해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타인(본점)에게 빌린 자금을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신용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가맹점주 33인을 전원 형사입건 조사한데 이어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프로그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사례다"며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수사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인 주 의원의 아들은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주 의원의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영장을 기각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