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국힘 "제2의 바다이야기" 맹폭

오늘 코인게이트 조사단 발족, 정치권 전반 로비의혹도 규명키로
국회의원 전체 가상자산 내역 공개도 추진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이 ‘코인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 정치권 전반에 대한 로비의혹을 파헤치기로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김정록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3가지 혐의로 전날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거래소 빗썸, 업비트,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발족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유관기관도 참석해 ▷ FIU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료와 관련한 대응방향 ▷이상거래 발생 시 절차 ▷이해충돌 논란 관련 공직자 부패행위나 김영란법 위반 여부 ▷공직자 재산신고시 가상자산 등록 및 소급적용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재산신고의 평가 및 등록과 관련한 실무 작업도 준비 중이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국민을 상대로 한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 짓는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전국을 강타한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P2E합법화를 주장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은 얼마 전 P2E 합법화 로비가 국회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 로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재산신고) 의무등록 대상자가 25만 명 정도 되고 가족까지 하면 100만 명 정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며 “지금 우선 국회부터 먼저 등록하자고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와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공개 논의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위원이자 정무위 소속인 김희곤 의원은 이날 조사단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가상자산) 관련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내자고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의원부터 전수조사와 자진신고를 하면 향후 국회의원 전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구체적인 결의문 내용은 김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의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어 정치공세에 총력전을 벌이고, 민주당은 김 의원 ‘꼬리 자르기’를 하는 행태에 국민은 학을 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