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년차 첫 국무회의서 ‘3대 개혁’ 드라이브···방향성과 구체성에 의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개혁의 방향성, 구체성 등에는 물음표가 찍혔다. 또한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에 내놓은 메시지 대부분이 전임 정부 비판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년차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전임 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 제시했을 뿐 근로시간 개편 논의 파행 등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양성 강화,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대학 내 전공벽 허물기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다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년은 우리 정부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들였지만 국민이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이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더 속도감 있게 정부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