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야당 반발 “심판 면치 못할 것”

국민의힘 “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 간호법은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한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독선과 협치 거부 선언에 민심으로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의 요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재투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투표 전에 간호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4가지 중재안(간호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추가 중재안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15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됐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