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

이혜리 2023. 5.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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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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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헛공약,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서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간호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선 안 된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23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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