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지원이 본 ‘김남국 코인’ 의혹 [정치왜그래?]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가
왜 중요하냐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커지면서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제1조에 밝히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

공직자 재산공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27일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재산공개 파동’이라고 불릴 만큼 큰 파장을 불러왔고, 부정 축재가 밝혀진 공직자는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해 5월20일 공직자윤리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전면 개정되면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에서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만 가져야지 명예와 부를 함께 가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씁니다.

법과 제도는 늘 사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민주당은 지금 정치적·도의적 책임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93년 재산공개 파동 당시 민주당의 대응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5월16일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에서는 재산공개 파동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맡았던 박지원 전 원장의 경험을 통해 민주당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반성하는 모습도, 책임지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교, 남북 관계는 물론 부동산과 경제까지 국정운영의 모든 국면에서 ‘남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전 정부, 거대 여당, 언론에 책임을 돌립니다. 지난해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0~30% 사이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내치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은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격상’과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내세우지만 그 후과도 만만찮습니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16일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린 리스크를 점검해봅니다.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