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위원장 “질 좋은 데이터 공유·활용 앞장선 공무원에 인센티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인터뷰
“감사원 등과 인센티브 방식 논의 중”
“민간 역량 활용 필요…위탁엔 신중해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처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쪽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데이터를 받아간 쪽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진(62)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집무실에서 <한겨레>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이 전자정부·디지털정부 평가에서 늘 상위권이지만, 개별 부처가 수집한 데이터가 1만7천여개의 정보기술(IT) 시스템들에 분절되어 있는 상태로, 공유·활용이 안 이뤄지고 있다”며 “만에 하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현장 공무원들의 부담이 큰 것이 데이터 공유·활용이 어려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직속으로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여기저기 흩어진 공공서비스 1500여종을 2026년까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통합해 하나의 사용자이름(ID)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앞세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고건 전 총리의 아들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티에프팀장 등을 지냈다.

“여러 정부 부처들의 역할을 규정한 기본법들을 보면, 법에서 정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아 둔 경우가 많다.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 위반 때 패널티가 크기에 공무원들 입장에선 해석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데이터를 공유·개방하면, 데이터의 질에 대한 평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당신들 부처에서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른 부처의 어떤 데이터를 공유받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두 페이지씩 적어 내는 분들이 ‘그럼 다른 부처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해줄 수 있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써 내지 않는다.” 고 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며 “질 좋은 데이터를 공유한 쪽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또한 “ 공공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가 급히 백신 예약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소 대량 접속자가 몰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 과제를 대신 풀어줬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과 같은 혁신기에는 민간이 변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고 위원장은 “다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모두 민간 플랫폼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간 기업이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대체한다면 영화 <로보캅>의 ‘오시피’(OCP)같은 회사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편 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되, 민간 기업들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플랫폼에 훨씬 익숙한 디지털 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편의성과 부가가치를 높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좋은 서비스가 등장한다면, 정부가 이를 구매해 쓰는 방식으로 일종의 테스트베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이 자칫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찍기나 실질적인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정보 공유·활용 관리 시스템에서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실시간으로 이력을 조회하고, 내게 불리하게 활용됐다고 여겨질 때에는 이의제기와 구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