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

원희룡 국토부장관 취임1년
"갭투자 조장·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적 변화 필요"
전세보증사고 이미 1조 돌파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집값 상승 반전은 시기상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뿐 아니라 현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대인의 갭투자 등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사후 정산' 방안에 대해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16일 원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전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전세 제도에 대해 "갭투자를 조장하고, 전세대출과 조직적 사기 범죄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에스크로'와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 일각에서 나오는 전세 제도 개편 방안을 언급하면서 임대차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안을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현재의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임대차3법에 대해선 "임차 기간 4년을 억지로 보장하는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해온 것"이라며 "(전세 제도의) 새로운 틀을 짜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전세 제도에 대한)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뒤 행정권을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1년 더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복기해서 가장 근본적인 전세 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 제도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 큰 그림을 한번 짜보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직접적 보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특히 '미반환 보증금 사후 정산' 방식의 구제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말이 사후 정산이지,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라 혈세 투입도 없다는 점을 야당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정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신 법률 지식이 약하고 시간을 내기도 어려운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경매 절차 지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임대인의 감당 불가능한 갭투자는 법적 사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넣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 금액(1조1726억원)에 맞먹을 정도로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의 부분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잇단 착공·분양 연기로 향후 주택 공급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추가 규제 해제 검토 △1기 신도시 및 도심 정비사업 △공공분양·임대 공급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도금대출 상한(12억원)에 대해선 아직은 검토할 시기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공 과정에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