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尹 간호법 거부'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재표결 추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구체적 조치 당에서 상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헛공약·공약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하며 재표결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에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간호법 재표결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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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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