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남국 코인 투자’ 후폭풍…정의당 전수조사 시작, 국민의힘-민주당은?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
장 "민주, 간호법 인해 직역 간 분쟁 노출되면 대통령‧정부 여당에 떠넘길 것"
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심각한 자기 부정…민주당은 재의결 추진할 것"
# 정의당, '코인' 전수조사 시작…국민의힘-민주당은?
장 "국힘도 찬성 입장…단 김남국 의원 조사 마무리 후"
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지금 당장 전수조사 필요"
# 후쿠시마 시찰단 민간인 참여 불가?
장 "신뢰의 차이…참여 여부와 별개로 민주당은 어떤 결과에도 정부 비판할 것"
윤 "소위 '답정너' 시찰…제대로 된 시찰단 구성해 국민 안심 시키는 게 최우선"
# 李-文 전 대통령 퇴임 후 행보, 평가?
장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행보 잘잘못 따지고 싶지 않아…퇴임 이후 정치 기여할 부…

■ 방송시간 : 5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2rU3OIE5b9A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정치권 쟁점들을 정리하고 확인해보는 순서죠?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동혁: 안녕하세요?

▼윤건영: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간호법, 이거부터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간호법과 관련해서 찬반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다뤘고 이 코너 다음 코너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라서 일단 두 분에게는, 일단 국회로 다시 넘어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풀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절충점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장동혁: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겠지만, 끝까지 그런 절충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 못해서요. 이후에도 합의점이 찾아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석: 뭐 답이 잘 없다는데, 민주당에서.

▼윤건영: 우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이재석: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윤건영: 맞습니다.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사안이고 법안을 발의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무런 사과도 한마디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저는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뭘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그 재의결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방침입니까?

▼윤건영: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양곡관리법 때랑 비슷한 건데.

▼윤건영: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때도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재의결 절차, 재표결 절차를 밟았지만 3분의 2가 안 돼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뭐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정무적인 판단 차원에서 일단은 해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윤건영: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양심적인 의견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발의하고 처리했던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판단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재의결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건영: 국민들께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됐는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거부를 하시고 그걸 또 국민의힘이 부결을 시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론의 역풍을 저는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여당에서는 그 간호 인력 지원 종합 대책이라는 걸 지금 좀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호법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지금 뭐 공약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간호사협회에서 오셔서 간호사 처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간호사 처우에 관해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본질에서 멀어져서 이게 간호사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직역 간, 업무 영역의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약 사항이니까 아니면 약속 사항이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간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료법 내에서 해야 될 것인지 별도의 간호법을 만드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다른 13개 의료 직역 단체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법이든, 법의 어떤 내용이든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지만 그것이 논의 과정에서 다른 직역 단체나 아니면 다른 의료 직역 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 내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담아내서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논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간호법도 그런 예방적인 법안 통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안이라는 게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결국 민주당에서는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의료 분쟁이나 여러 가지 직역 간 분쟁에 노출되면 그 부담을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바로 재의결 요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재의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의결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간호사분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동안 고생한 꼴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재의결해서 부결이 되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 역풍은, 그 정치적인 부담은 여당 그리고 또 대통령, 정부가 다 떠안아라.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여기 합니다.

◎이재석: 반론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윤건영: 우선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인지 공약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정책본부장인 원희룡 장관께서도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사항 파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언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정치 실종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정치 실종이 아니라 정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법이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게 지난 1년 전입니다. 작년 5월에 이 법이 처리됐는데 1년 동안 집권 여당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죠.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부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게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야당이 법안이 처리하니까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전혀 여당답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그러면 일단 재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또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부결이 되면, 물론 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여야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는지 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또 구체적인 쟁점 가지고 안내를 하는 그런 코너가 마련돼 있어서. 김남국 의원 문제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동을 거는 것 같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건데, 일단 저희가 김한규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듣고 와서 제가 윤건영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Q. 김남국 진상조사 진행 여부 결정 언제쯤?
<녹취>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조사에 협조해서 저희가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 김남국, 탈당 이후 조사 팀과 연락은?
<녹취>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우리 김병기 팀장님이 직접 접촉을 하고 계신데 제가 세부적인 상황은 확인 못 했고요.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재석: 그 김병기 팀장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김한규 의원이. 그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그 문장이 좀 제 눈에 띄는데, 이 말은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협조가 잘 된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윤건영: 아닙니다. 지난 의총의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날 민주당 쇄신 의총이 있었습니다. 쇄신 의총의 결과는 탈당을 하더라도 그 탈당 사실과 무관하게 민주당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내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의 진상조사단이 사법 기관도 아니고 강제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보면 당을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고 충분하게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와 관련해서 윤 의원께서는 좀 상황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가령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라든가.

▼윤건영: 아니, 제가 진상조사단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의총에서 결의한 내용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석: 그 의총 얘기를 하셔서 마저 윤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경향신문 1면을 보니까, 그 의총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때 결의문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는 거 아니냐, 가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복당 불가 원칙을 그 결의문에 담아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대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윤건영: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단언컨대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의 철저한 진상 조사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일요일, 저희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쇄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석: 윤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까?

▼윤건영: 저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석: 발언하진 않으셨습니까?

▼윤건영: 한 30여 명 정도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마저 내친김에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결의 내용이, 결의문 내용이 좀 말하자면 너무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맹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직접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 국민의 기대치에 낮다고 하면 더 쇄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바닥이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무런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석: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기 저희가 날마다 여야 의원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께서 항상 공세를 적극적으로 펴시기 때문에.

▼장동혁: 당의 조사가 진행되는데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전에 자료 제출 거의 하지 않았고,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쇄신 의총을 했는데 조사는 계속해나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에 있을 때도 자료 제출하지 않았는데 탈당하고 나서 자료 제출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쇄신 의총에서 우리는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한테 말로만 보여준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 제소나 다른 더 무거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쇄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쳤다면 국회 윤리위에 직접 민주당에서 제소를 해서, 윤리위는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니까요. 윤리위에 맡겨서 신속하게 윤리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전당대회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도 없었던 이재명 대표가 90도 머리 숙여 이것을 사죄할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만큼 윤리특위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이제는 민주당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장 의원께도 질문을 좀 드리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김남국 의원의 어떤 협조가 없다면 민주당 내의 당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도 조사단을 꾸렸는데...

▼장동혁: 그렇죠.

◎이재석: 국민의힘은 더더군다나 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장동혁: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와 의원들로 조사단을 꾸렸는데, 오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재석: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당내 조사가 힘든 판국에 국민의힘이 조사를 한다는 건 더더욱 힘들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진상조사단을 꾸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장동혁: 지금 기사들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더 지금 코인 지갑이나 이런 거에서 더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조사를 할 것이고, 저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조사하는 것이 그래도 진실 발견에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 정당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수사 기관에 맡기더라도...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윤리특위의 논의를 신속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재석: 지금 윤리특위로 넘어갔잖아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짧게...

▼윤건영: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석: 예, 제가 관련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윤건영: 민주당 제소 여부와 상관없이 윤리특위에 제소하셨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재석: 이미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절차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바에 국회가 제대로 혁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제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39건의 제소가 있었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죠. 저희는 뭐 김남국 의원을 보호할 생각도 없고요. 다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저는 재산 신고 관련법을 우리 당에서는 5월 중에 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법을 다시 처리를 하게 되면 재산 신고를 국회의원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모든 공직자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근본적인 혁신을 하자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진상조사단 한다고 해서 잘 접수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국민들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법을 바꿔서 확실하게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방금 전에 이제 재산 공개 부분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솔직하게 공개를 해 주면 좋긴 좋겠으나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에서는 참고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봐라, 이런 거죠. 나의 자료를 들여다봐라.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좀 이 정의당의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재산 등록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도 뭐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석: 예, 이미 합의가 됐고요.

▼장동혁: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 문제인데, 전수조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원내대표도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도 전수조사를 응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다만 지금 전수조사로 넘어가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 과연 지금 시스템상으로 보유 내역이나 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다 조사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들도 전수조사에 대해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 전수조사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정의당이 한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그 방식은 뭐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논의를 통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법안을 처리하는 게 보다 강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 5월 중으로 재산 등록과 관련된 법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단계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 들어온 김에 배 띄우는 게 맞고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전수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정의당의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이재석: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김남국 의원과 또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또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김남국 / 국회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어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 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Q. 김남국 "윤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 발언에 대해?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듣고 오셨는데요. 5월 5일 조선일보 보도로 이 사안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부적절성 혹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고, 그거는 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고. 처음에 이 보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은 무언가 의구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좀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지금 이게 어떻게 보도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체인 것 같습니다.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장동혁: 절차보다는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특정 장관을 지목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부가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걸 기획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윤건영: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사 기관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인데 이것들이 왜 유출이 됐느냐는 지적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잘잘못, 정당성을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동훈 장관께서는 정치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여론조사를 보면 교체될 장관 1순위로 나오시는데, 방금 인터뷰에서도 보면 대단히 저는 태도에서...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의 태도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재석: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저희가 사실은 김남국 의원 얘기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곧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나흘 동안 이제 보고 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염수 또 처리수, 처리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죠. 그런데 또 오염처리수가 맞다는 의견을 성일종 의원인가요? 인터뷰에서 밝힌 바도 있고.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떤 용어가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장동혁: 개인적인 의견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아직 오염수라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혼란도 피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오염수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방류될 때 그거에 대해서 오염됐던 것을 알프스라는 처리 시설,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가 끝난 거다라는 의미에서 오염처리수 또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대로 오염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저는 좀 답답한데요. 오염수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오염수든 오염처리수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발언들 자체가 가뜩이나 화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석: 민간 전문가가 시찰단에 참여를 못 한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부 기관 사람들만 이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안 그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다녀와서도 논란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 대단히 아쉽습니다. 소위 답정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시찰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정부에서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시찰단을 구성해서 시료도 채취해 오고 가서 볼 데, 안 볼 데 다 보고 와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과 관련돼 있는 건데, 정부가 계속 답정너 모드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정성이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눈치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태도가 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뭐 예전하고 좀 달리 할 말도 하고, 우리 이것 좀 보고 싶어, 봐야 되겠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보다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미래지향적인 일이야라고 설득도 하고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언급하실 게 있나요, 혹시?

▼장동혁: 답정너라고 했는데요.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보다 결국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들어가든 민주당의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결과를 내든 민주당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짧게 답변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 방문을 했어요.

▼장동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석: 이명박 정부 때의 분들하고 함께 방문을 했고,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때 그 청계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택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상으로...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청계천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 활동 재개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시각도 나오니까. 선을 그었어요,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장동혁: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을 그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뭐 내년 총선을 위한 행보다, 그렇게까지 보는 것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뭐 잊혀지겠다고 하셨지만, 책방을 열었는데 저는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또 한국 정치에 기여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고 또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방도 특정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통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도, 물론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우리의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재석: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시면 그것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치 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장동혁: 전직 대통령께서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자체가 저는 광범위한 정치 활동으로 밖에서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러면 어제의 청계천 방문도 마찬가지로...

▼장동혁: 뭐 그렇게 이게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적인 행보냐고 한다면 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이렇게 정치적 행보다, 뭔가를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이재석: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건영: 뭐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든 산책을 하실 수 있죠.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과 6개월 전에는 휠체어 타고 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몸이 좋아져서 이곳저곳 다니시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전직 대통령이 당당하지 못하게 꾀병 부린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사면받았다고는 하지만 형기가 15년이나 남아 있고 벌금도 80억이나 안 내셨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국민께 큰 빚을 진 거잖아요. 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뭐 정치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 영향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상처 난 원로잖아요. 가슴 아프지만,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처를 입으셨죠. 그래서 국민께 빚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에 맞는 좀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석: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마저 해보자면, 이제 책방을 열지 않았습니까? 윤 의원께서는 지난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 책방 연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윤건영: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퇴임 대통령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인 이력이 좀 짧은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특히나 온전히 퇴임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뭐 국민적 여론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볼 때도 온당치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이제 갈등이 있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김남국 의원 사태를 비롯해서, 돈 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터지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당내의 화합이나 단결이나 어떤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윤건영: 전혀 역할을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로 소환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같아요. 왜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을 하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전임 대통령 때문에 말이 잘 안 돼요. 국어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좀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반론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동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편한,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넘어가서는 다시 또 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또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나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그것이 또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다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뭐 책방도 그런 역할의 한 역할,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석: 예, 여기까지 하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정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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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