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범죄화…노조할 권리 부정” 건설노조, 상경투쟁 돌입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무대 위에 서 있는 이)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투쟁합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1박 2일간의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 돌입했다. 지난 노동절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약 2만5천명(건설노조 추산)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은 “건설자본의 민원해결사, 자본의 영업사원 윤석열 정부의 극악무도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을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은 인간 존엄을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는 싸움”이라며 “역사상 인간 존엄을 지키는 투쟁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양섭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법을 공부했다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건폭(건설노조 폭력 행위)이니, 깡패니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동지를 죽게 만들었다”며 “이게 검찰 공화국의 현실이다. 이게 나라냐”고 소리 높였다. 검찰·경찰은 올해에만 건설노조를 13차례 압수수색, 16명 구속, 950명을 소환 조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유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사죄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건설노조에 대한 기획탄압,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티에프(TF) 해산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오전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은 노조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갈이니 업무방해니 하면서 구속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과 우리나라 실정법상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반되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도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을 놓고, 사용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하면서 ‘공갈죄다, 협박죄다’라고 억지로 범죄화했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