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전세제 전반 손본다‥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더 연장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신고하지 않은 전월세 주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행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면서 당초 이번달로 끝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단편적 행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의 원인이 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신고 전월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까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421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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