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혈세 타내 펑펑 쓴 시민단체…손녀 승마하라고 말도 사줘

세월호 단체 보조금 받아 北 선전 내용 대학생에게 강의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사업·공공외교·청소년 보호 등을 내세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뒤 대표자 자녀의 주택 구매나 손녀가 승마할 수 있도록 말을 사는 등 펑펑 쓴 시만단체 10곳이 적발됐다. 세월호 관련 단체는 보조금을 타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지난달 16일 "(평양) 미림승마구락부가 준공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도심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승마 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은 16일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이 국고보조금 총 17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롤 포착하고,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요청된 단체 대표 등은 총16명이다. 감사원은 언론보도와 제보 등을 토대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단체를 선별했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적발된 단체들은 가족과 지인을 허위 강사나 직원으로 등록하게 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빼돌렸다. 다른 업체와 공모해 허위 계약을 발주한 후 대금을 횡령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녀 회사의 운영비·주택 구매 비용에 쓰이거나 단체 관계자와 지인들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 심지어 손녀의 승마를 위한 말 구매와 유학비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다.

이번 감사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시민단체 중에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지역 보조금을 받아 북한 제도 탐구 목적 활동비로 사용한 A단체도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단체는 안산시의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역사·인문학 독서 토론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남북 역사·북측 제도 탐구 목적 등의 청년단체 활동비로 국고 보조금 38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선전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대학생들에게 ‘북한 바로알기’라며 강의를 했다.

감사원 제공

적발된 민간 단체 중 가장 많은 횡령금이 확인된 곳은 문화 관련 사업을 한 B단체다. 이 단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회계 간사의 남편·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게 총 1억1800만여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았다. 또 현수막 제작업체 등에 물품 및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6억4700여만원을 가로챘다. 강사 워크숍 비용이라며 호텔리조트에 4000만원을 지급한 뒤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은 자녀 사업자금과 주택구입 지원, 손녀 말 구입비와 유학비, 골프와 콘도 이용에 사용했다.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류 사업에 참여한 C단체는 2020년부터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수입하여 결과물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제품을 개발·제작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면서 제작비·광고비·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총 1억1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은 2016년 3조5571억원에서 2022년 5조4446억원으로 50% 넘게 늘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그 조력 행위를 엄단하여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