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공화, 내일 부채한도 담판…옐런, 디폴트 경고

미국 백악관과 야당 공화당 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재협상을 하루 앞두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재차 디폴트(부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선 결국 양측이 합의해 디폴트를 피할 것으로 보지만 협상이 길어질수록 ‘벼랑 끝 대치’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매년 부채를 두고 반복되는 미국의 정치 리스크가 “미국과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매년 반복되는 ‘美 부채 리스크’

옐런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6월 초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금리가 올랐다”며 이미 협상 장기화로 재무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초, 한 달짜리 미 국채 금리가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험 증대에 따라 5.84%까지 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역사상 최대치였다.

시장은 16일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재협상에서 합의 가닥을 잡지 못한다면 미 국채를 비롯해 세계 금융시장이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이클 윌슨 모건스탠리 전략가는 “대치 상태만으로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며 “대부분의 고객들은 결국 합의는 이뤄지겠지만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의 한도를 의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에 이은 이번 협상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지만 매카시 의장은 “양측이 여전히 멀리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출 삭감을 거부하면 디폴트로 가봐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핵심 성과로 자부하는 반도체 보조금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간은 워싱턴의 편이 아니다”라며 “협상 범위에 대한 의견 불일치, 빡빡한 입법 일정, 늦은 협상 시작이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무위험 자산’ 美 국채 신뢰 약화”

미국이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금융자산의 기준이 되는 ‘무위험 자산’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의미다. 금융자산의 연쇄적인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WSJ에 따르면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미국 디폴트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우려했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일본의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며 미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G7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에 초대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반복되는 부채 불확실성으로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며 “(협상이) 해결 가능한 반복적 게임일 뿐인지, 아니면 결국 미국의 부채 위기에 얽히지 않고 단절하는 법을 배워야할지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도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