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 수리해야"[일문일답]

원희룡 "올해 하반기에는 이 문제 본격적으로…근본 대안 내놔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역전세 문제의 뿌리가 된 현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월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응급 처방이 되는 대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나 주거 약자에 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전월세 전환율이나 가격,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성은 좀 없애야 한다"며 "단순히 억지로 '4년 보장해야 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잘잘못 떠나서 지년 몇년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하고 복기해서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 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보자는 각오"라고 했다.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향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전체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금 전세가율, 역전세, 심지어는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까지 얽혀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단,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 공사를 크게 해야 하니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1년 동안 가장 잘했다 자평하는 정책과, 미흡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잘했다라고 특별히 집어서 내세울 건 아닌 것 같다. 제일 마음이 무겁고 또 현재진행형인 것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임대시장의 주거약자나 국민들에게 주는 불안과 고통, 이 부분을 사실 좀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자책하는 마음이다. 현재도 진행 중이라 응급처방해야 하는 건 지원책을 펴되, 앞으로 임대시장이 이런 식의 돌려막기식, 정보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당하고도 당하는 줄 모르는, 밝은 대낮에 이런 판이 계속 유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을 응급처방이 되는대로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매전갭’ 세글자로 압축된다. 매매가, 전세가, 갭. 시장을 결정하는 데 전세가 문제가 계속 된다. 최근 매매가격을 왜곡하는 전세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표현만 다르지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손을 대면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문제 지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과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텐데, 지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서 근본적 검토를 하겠다.전세제도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이다.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 황당한 얘기다.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못 돌려주겠다, 아니면 지금처럼 다음 전세계약 보증금이 그 이전 보증금보다 작으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 자체가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어떤 분은 전세금 자체를 금융에 묶어라. 에스크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 가격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래소처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특히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돌려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 차익만 누려서 나중엔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는, 갭투자를 조장하고 여기에 전세대출 조직적 사기 범죄가 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이제 누구 잘못이다를 떠나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할 텐데 워낙 오랜 생태계고, 뭘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안을 올려놓을 것. 이게 서로 아귀가 맞아야 하니까. 또 생태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로 나와야 한다. 큰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임대차법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세제도, 전세와 매매에서의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사기나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겠다.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가. ▶내부에서 여러 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일단 현재로는 1년 더 유예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가율, 그리고 역전세, 심지어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이런 게 엉켜있고, 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틀 큰 공사를 해야 하니 큰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권을 적용하려고 한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금융과 관계된 관계 장관들과 한국은행 총재가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 지시사항 받았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요. 이미 5월초 국무회의때 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결국 전세사기와 연결돼 있는 임대차 시장, 매매 시장, 여기서도 특히 앞으로 공급이 원자재 상승때문에 부동산 공급 측에서 금융도 한번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 관계부처들이 현재 상황이나 그간 해왔던 정책들을 평가와 예측을 같이 했다. 큰 틀에선 우선 매매시장에 있어서 아직 국지적이고 앞으로의 금융 상황에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의 부분적인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지금 상승으로 반전은 시기상조다. 이게 모든 부처의 공통 인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금리를 다루는 한은이랄지, 여러 재정이나 경기 운용하는 거시당국도 인식을 같이하고 보조를 맞춰 나간다. 이런 보고를 드렸다.공급 부분에서는 특히 금리가 오르고 일부 지방에서의 미분양, 그리고 일부 한계기업들에서의 PF 연체, 그리고 인허가 전에 브릿지론에서 인허가 후의 본 PF와 그 이후의 중도금 잔금 대출 통해서 입주까지 가는 시점에서, 공급 업체들에서 인허가나 착공 또는 분양에서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뒤에 공급 위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몇가지를 저희가 포인트로 놓고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은 바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핵심은 우선 미분양은, 전체적인 미분양은 9만선을 가다가 일부 해소되고 있다. 그다음에 준공후 미분양은 9000호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몇개월 내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지표는 전혀 없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사 경색으로 오고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한 3~4개월 안엔 없다. 그 후로도 없단 건 아니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고금리가 계속되고 해외발 환율 압력 요인이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미분양 해소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하지 않는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고수하거나. 낮춰서 판매할땐 낙인효과 때문에 꺼리고 등록임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자구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걸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공통의 인식했다. 그리고 일부 PF가 연체율이 약간 늘어난 게 사실이다. 주로 일부 증권사, 그리고 새마을금고다. 새마을금고는 대부분 담보가 1순위 담보여서 금고 자체의 금융 부실이 늘어나는 요인은 크지 않다. 일부 증권사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PF가 연체되고 있는데, 연체는 3개월 이자 못 내면 그 후에도 사실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일부 정리되어야 하는, 정리라는 것은, 회생절차라거나 경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양 자체가 호황기에도 있었던 기업 정리 비율을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고신호를 과도하게 울리는 것은, 그런 것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봤다.대신 함께 본 것은, 전체적은 금융과 거시도 안정적이긴 한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지방은행들, 중소 지방은행들이, 우리 같으면 도시 상업용 빌딩에 전부 대출이 물려 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재택 근무에서 복귀를 안 하고 있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엔 사무용 빌딩 공실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게 추가적인 금융 부실로 터질 요인이 있다고 한다. 그게 터지더라도 우리에게 직접 오는 건 없는데 워낙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에서 특히 이런 일 발생하면 환율 통해 우리한테 금리 조달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나 일부 기업 자금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는 금융 안전망과 대주단 협의구조, 1금융권 워낙 튼튼해서 관리 충분히 가능하지만,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다.그리고 공급 기반이 계속 위축되고 인허가나 착공이나 분양을 미룸으로써,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으로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기존에 사업 인허가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거의 다 풀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1기 신도시나 도심 재정비나 지역의 여러 정비 사업들, 그리고 공공부분의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급이 너무 널뛰기하지 않도록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찰떡 공조를 해나가자. 필요하다면 중도금 대출 같은 거에 대해서 뒷단에 공급순환 푸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거도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전체적인 매매 시장이나 앞으로 공급 사이드, 그리고 이와 연결된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상황을 충분히 잘 알겠으니 실물 파트와 금융 파트가 협조 잘하면서 공조 취하도록 하고, 현재 전세사기, 그다음 불법 사금융, 그리고 증권에서의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시장 자체의 규칙이 무너지고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과 서민층이 집중 피해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더 기울이라(고 대통령이 독려했다) 우리 같은 경우엔 전세사기에 해당하겠고 금융에선 불법사금융이나 증권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강도 높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대통령이 독려를 했기에 강도 높게 진행이 될거 같다.그 다음에 경기가 일부 계속 어려울 수 있어서 매매건 임대차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생활비 부담 줄이기 위한 정책을 더 지속적으로 집중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다. -이번 주 폴란드 출장은 어떤 목적인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인 복구 지원 한다는 방침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군사적 지원이랄지 외교적 대립 러시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선 우리 부처를 넘어선 문제라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거고. 우리는 인도적인, 인프라를 위한 지원 자원에서 국토부가 선발대로 움직이는게 가장 적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결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경제부총리가 내일 오시는데 의미 있는 만남을 할 거고, 다음 주엔 폴란드에서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에서 민간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돕기 위한 포럼이 구성돼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부처 책임자로서 거기에 격려와 함께 나름대로 공신력을 부여하는 일정을 폴란드에서 잡으려고 한다.이를 마친 뒤 라이프치히에 국제교통포럼에 세계교통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 세션이 열린다. 거기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 의사와 함께 우리가 현재 초기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스마트 도시 지원프로그램, 그리고 산단 컨설팅부터 당장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국토부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우크라이나에 지원 프로그램 시동을 걸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전쟁 멀었는데 이른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 전후질서 위한 판짜기는 이미 진행 중이고, G7끼리는 땅 분할이 이미 끝났다.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늦는 거고, 지금 안 들어가면 그 판에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보고 부지런히, 외교안보당국과 조율 잘 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여 보겠다.

-임대차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인가. ▶2020년에 임대차법 통과, 시행돼 2021년에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했다. 새롭게 계약하는 사람은 4년치 올리려고 했고, 또 매매가 폭등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무제한으로 주니 임차인들도 어차피 대출 끼고 하는 거고 집값이 오르니 이때라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전세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가격을 걸러주는 게 아니고 따라 올라갔다. 또 하나는 월세 전환율, 이걸 전국을 모둔 주택을 똑같이 묶어놓으니, 이 월세를 받으려고 보증금 원금을 키우려는 임대사업자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한테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폭등을 해버린 것이다. 임대차3법 보면 하나는 가격 제한이고 하나는 기간 연장 또 하나는 신고다. 과연 가격이나 기간이나 신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틀을 새로 짜면 새로 바뀔 것이라, 이 법 자체를 없애버릴 거냐, 그걸 폐지라고 한다면,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전월세 전환률이나 가격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성은 좀 없애야겠다. 초기에 국회에서 임대차 논의됐을 때 이 부분은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임대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거나 가격 덜 올리면 세금을 줄여주거나 시장 인센티브를 가미한 그런 방향으로 가격이나 기각을 하더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방향 정도 제시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갭투자 전세사기가 불거졌다. 가격이 없는 빌라는 전세사격이 90%가 아니라 120%까지 간다. 가격이 작동안하는 데서 사기 범죄가 오기 때문에 과연 보증금이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임대와 매매 가격 투명한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맞물려야 한다. 단순히 억지로 4년 보장해야, 신고 안하면 과태료, 이런 건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하는 것이라 대책이 될 수 없다.그간 잘잘못 떠나서 지년 몇년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문제를 분석하고 복기해서 현재 수준에서 현실성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 제도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보자는 각오다.

-지방에서 위축지역 지정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정책 카드 있을지. ▶우선 지방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특히 대구라거나 충청도 지역이 조금 수치가 많고 다른 지역은 사실 의미있는 미분양 숫자까진 안 올라오고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들이고, 그 지역에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급을 속도조절해서 시간을 두고 해소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물량 들고 있는 기업들이 시공순위 10위 내 기업들이어서 충분히 그 시간 동안은 버틸 만하다. 그리고 지난 5년동안 주택 토목 합쳐서 실제로 쌓아놓은 이익이 60조원이 넘어간다. 물론 그때 돈은 이미 다 회계처리를 해버렸고 지금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하느게 기업의 생리이고 회계이겠지만, 근본적인 체력을 봤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투자 판단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1차적으로 시장 원리에 맞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 지방의 하도급업체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좋은데 금융적인 것들 때문에 극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물려는 있는데 위에 시공사가 법적인 거에 걸려있다면 시공사 교체하면 풀리는 현장도, 전수조사 해보니 이런 것도 있다. 금융전수조사 결과 금융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도 리스트를 뽑았고 비금융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도 거의 다 리스트를 뽑았다.관리를 해서 살릴지, 아니면 시장의 정리절차에 맡길지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실물당국이 전수조사한 것을 놓고 아주 미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대신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쓰러지는 기업, 이 고비를 못 넘겨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화할 것인데, 크게 극한상황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는 건설사는 존립 못 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1년 전 광주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언급까지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현산은 처분 권한은 서울시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순 없을 거 같다. 이번에 검단에 아파트 GS 시공하던 구역에서 사고가 났는데, 검단뿐 아니라 위례에서도 문제 사례가 나왔다. 지난번에 서울역 근처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저희도 입장 바꿔놓고 깊이깊이 생각하고 있다. 경영적 요인으로 비용 통제를 지치게 조여서 이런 건지, 아니면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서 세상을 사실 쉽게 생각하고 이런게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경영 내지 현장에 넘어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건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보려고 한다. 본인들이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수 없을 거니 거기 검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할 거다. 만약 그에 따라 철근 빼고 이런 게 명백히 알면서도, 또는 시스템에서 경고가 옴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뭉개졌다고 한다면 최강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걸 돈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업은 이 땅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안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1등 기업이라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사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없다. 기업 소명 다 들을 것. 국민 생명이 달린 공사라는 것, 입주해야 하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 과연 이대로 계속 공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기업이 계속 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전반적인 검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도 있지만 역전세로 집주인 투자 실패도 있을 것인데. 돌려주고 싶지만 대출 규제에 묶여서 한시적 규제 완화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전세가가 내려가서 이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데, 자기에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부분은 좀 대출을 터주자는 데는 금융당국하고 공감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으로 할지 금융당국이 시뮬 제시하면 저희가 의견 제시할 것. 당연히 지나갈 길을 열어놓고 지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감당 불가능한 갭투자도 사기성이 있냐 없냐는 법적인 것이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사기 범위로 보고 지원 범위에 넣으려고 한다. 갭투자는 물건만 있지 물건에 상응하는 돈이 없는 거잖나. 결국 경매로 가서 세입자가 경매가로 사서 간접적으로라도 시간을 두고 자기 피해를 만회할 방안을, 다량의 갭투자 피해에 대해서 우리 그걸 굳이 못 준다 선을 그을 이유는 없다. 경매 지원 절차 대출 지원해주는 건 저희가 시장을 직접 깨는 건 아닌 선에서 지원책 마련한 것이라, 이 시기에 정말 억울한 전재산 날린 피해자들에 저흰 가급적 지원의 폭을 넓힌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국토부 목소리가 작았던 것 아닌가. ▶그간은 국토부로서 당연히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자본잠식 상태서 채권자인 산은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 내지 국가적 정책으로서 이미 결정돼 있던 것이라, 저희는 거기에 따른 최대한 실무적 뒷받침하는 게 저희의 당연한 일이었다. 올해 이 부분이 어떻게든 판가름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EU에서 승인이 되는 경우 국내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해서 대책 세우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희는 하번도 배제한 적이 없다. 상대가 있고 특히 미국이나 EU는 반독점 소송도 발달된 나라라 당국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스케줄대로만 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웬만한 노선은 중국 낀 것 빼곤 거의 100% 회복 상황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항공산업은 장기적으로 수십년간 지속적 성장 예고된 부분이라 여기에 대해 산은과 경쟁당국 공정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국토부는 그 판단에 따를 것이다.저희로선 합병 승인되어서 가게 되면 문제없이 갈 수있께 지원하는게 우리 임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미국이건 EU에서건 제동이 걸려서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산은과 공정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차원의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아직은 어느 쪽이다 예단하기에 섣부른 감이 있다.

-국토부에도 부채 많은 공공기관들 있는데 이들 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건전화 위해 어떤 일 진행 중인지 궁금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장 인사 공백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말해달라. ▶기관장이 새롭게 선임되어서 정상적으로 업무 진행 중인 경우엔 재무구조 개선이 강도높게 진행 중이다. LH는 자산매각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리한다기보다, 실제로 그 자산 필요성이나 과연 어떻게 해야 시장에서 최대의 가치나 효용을 낼지 잘 검토하면 이러 부분 시간 두고 해소해나갈 것이다. 코레일도 경영진 새로 오면 그런 부분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코레일, HUG,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기관장 인사 진행 중. 임추위 구성으로 2달정도 시간 걸리게 돼 있잖나. 내부적 절차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별법 사후정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사후정산은 말이 사후정산이지, 사후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먼저 주고 정산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 속이는 것이라 저희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같은 말 가지고 달리 쓰는 게 있다. 경매를 개인이 법률지식도 약하고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그걸 국가에서 대신 좀 받아주고 정산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의 경매 절차 지원, 이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예상되는 피해자 수만명인데 이걸 다 지원한다면 수백억원 수준의 예산과 인력이 소모된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용할진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하겠다면 저희는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다.보증금반환 채권 양도 하고 그 값 주고 나중에 돈이 오면 그걸 알아서 가져가고 그 돈 못찾으면 국가가 무능하니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식의 보증금 양도 전제한 선지원 후정산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양도하는 순간 최우선 변제금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경매 들어가봐야 최우선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법 앞의 평등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대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얼마를 받아오건 본인이 부담인데,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경매는 국가에서 허그에서 해주고 대신 수수료 안 받고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반반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공정한 질서를 국회에서 잡아주면 우리는 그 부분은 집행할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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