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거래 전수조사..."다단계·장기전이 핵심"

이형원 2023. 5.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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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 진원지로 차액결제거래 지목
전문가 "CFD는 도구…장기간·다단계 행위 주목"
거래 지역 달리해 IP 추적 따돌리면 속수무책
금융당국,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거래 전수조사
서로 다른 계좌 사이 비슷한 매매 패턴도 감시

[앵커]

SG증권발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액결제거래 'CFD'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주가 조작 수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건 차액결제거래 'CFD'입니다.

주식 보유 없이, 매매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가 주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 조작 역시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 11일 국회) : 3,400개 모든 CFD 계좌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기획 테마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CFD는 도구일 뿐이라며 주가조작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다단계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단타에 집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는데 (지금처럼) 장기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젠 감시 체계를 두고 거래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또 거래 지역을 달리해 IP 추적을 따돌리면 현재 감시망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희활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계좌뿐만 아니라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 가지고 직접 투자자들의 주소지나 근무지 같은 데 이동해서 그렇게까지 (감시망을) 다 피해 갔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CFD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폭락 사태에서 드러난 수법을 쓴 불공정거래가 더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친 시세 조종 행위도 적발할 수 있도록 혐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 단기에서 반기나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적 유사성 외에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 비슷한 매매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도 감시해 단속망을 촘촘히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이은선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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