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또 불발‥22일 재논의

야당→정부에 수정안 제시
22일 국토위 소위 다시 열어 논의
보증금 반환 방안 및 피해자 요건 이견 못 좁혀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원내 지도부 나설까

김정재 국토교통위 소위원장 등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듭 머리를 맞댔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위는 22일 소위를 열어 보증금 반환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한 만큼 원내지도부가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을 포함해 지난 1일·3일·10일 등 네 차례의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종료된 후 "주말 사이 (야당의 지원책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22일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 따른 비용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법적·행정 절차를 대행해주는 안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쟁점인 보증금 반환 방안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특히 보증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전세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야당은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선 "당초 정부안보단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대안을 찾아줬으면 하는데 정부가 확실히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심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외에도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을 통한 보증금 보존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증금 사후 정산 방안'도 정부가 받을지 미지수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도 동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최대한 상임위 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켜보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여야 지도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최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3.5.16 toadboy@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