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22일 재논의

정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제안에…야당 수정안 제시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여야는 1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를 이어갔으나 또다시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삼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바 있으나,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김정재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자 인정 범위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어렵다면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제안이 나왔다. 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오전 회의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절차를 대행해주자는 내용으로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야당에선 경·공매 개인서비스까지 많은 지원 대책 내놨는데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자 해서 야당이 의견을 냈다"며 "아직 성숙된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논의된 게 없고 제안만 받은 거라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정의당과 함께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내놨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2일 오전 8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