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공약 파기, 민주주의 파괴"

기사내용 요약
"헌정질서 파괴, 주권자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안성=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농가에서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공약 파기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성 죽산면에서 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면서 "그리고 그 공약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에서 이 간호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파기 정치. 이런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부권 행사 후에 우리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할지는 당 안에서 상의를 충분히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며 "(여당의) 4가지 내용에 대해 저희가 내용을 못 들어서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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