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언론단체 “방통위원장 면직은 언론장악 술책…철회해야”

강푸른 2023. 5.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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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시민 단체가 한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강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면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1개 언론·시민 단체들은 오늘(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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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시민 단체가 한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강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면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1개 언론·시민 단체들은 오늘(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신분보장 규정을 어기는 위법·위헌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기를 두 달여 남긴 한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키려는 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후 정부는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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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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