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여야 공방 격화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가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질문 2-1>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데요. 정치적 해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사회 분야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또다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국가채무, 부동산, 에너지 정책의 과오를 거론하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1>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전후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한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까지 미온적 태도로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책임론을 연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조응천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의 밑바탕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2> 이재명 대표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두고 비명계에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총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특위 제소를 결의안에 넣는 걸 반대했다는 보도에 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요?

<질문 6> 국민의힘은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이 포함됐음을 거론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질문 7>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몰래 코인하다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직격했어요?

<질문 7-1> 내일 한동훈 장관 취임 1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2> 한동훈 장관은 총선 출마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상징적인 장소에, 자신의 옛 참모 등 100여 명과 찾은 거고요. 그곳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는데요. 정치적 기지개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지기로 활동을 시작했고, 오는 17일엔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묘지에 참배할 예정인데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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