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간호법 좌초,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선택은?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호법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끝내 불발됐다. 지난 9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45만명이 넘는 간호사가 파업 등의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회장은 단체 행동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 등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간호법은 2005년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2019년, 2021년까지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가 있었다.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던 2005년, 2019년과 다르게 2021년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이 심화됐고 끝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지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며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두고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대립각을 세우게 된 배경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지역 사회'가 추가됐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허용으로 간호사가 독자적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할 것이란 게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이다. 반대로 간협은 지역 사회에서도 의사의 지시서 없이 단독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간호법이 끝내 불발된 만큼 김 회장이 어떤 강경 대응을 펼칠지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김 회장은 간호서비스 공백에 따른 불편함이 간호법 제정지지 여론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와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협회에 등록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사 98.6%의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동의도 얻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