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들 “美 신뢰 위기”... 디폴트 위기감 고조

각국 경제를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6월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미국 정치권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더해 새로운 경제 위협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 시각)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의 부채 한도 대치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부채 한도 협상,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방법 등 국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두 번째 왼쪽)이 일본 니가타 토키 멧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담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이 때문에 부채가 상한선에 가까워지면 의회가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에 빠진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30조9289억 달러(약 3경8141조5195억 원)로 국가부채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지난 9일 1시간가량 만났다. 하지만 국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실무자들이 매일 협의를 진행하고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16일로 연기됐다. 옐런 장관이 경고한 6월 1일 이전에 하원과 상원 모두 회의가 열릴 날은 이날 기준으로 4일 밖에 남지 않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미국 국가 부채 상향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국내총생산(GDP)이 궤도를 이탈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 최대 외국인 보유국인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는 G7 재무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디폴트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약 24조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황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믿음이 약화하기 시작했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반복적인 게임인지 결국에 (부채 한도 상향 논쟁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