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개혁 위해 본인 재산부터 공개”···문민정부 출범 30주년 세미나 개최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 출범 30년 세미나에서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 이사장,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연합뉴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김영삼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을 재평가하는 세미나가 16일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김 전 대통령이 1993년 본인과 가족의 전 재산을 전격 공개하며 ‘부패와의 전쟁’, 금융실명제 추진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삼민주센터와 민주화추진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민정부의 부패 없는 투명한 나라 건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김덕룡 김영삼센터·민추협 이사장과 민추협 공동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 있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전 대통령은 이익집단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언을 받아들여 1993년 8월12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김 교수는 금융실명제의 성과로 “자금 추적이 가능하게 돼 공직자가 부정한 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과제로 “가상통화는 익명으로 거래하게 돼있어 규제해야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민정부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재산 공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정부패 척결이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선결돼야 될 문제’라고 했다”며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등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 솔선수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덕룡 김영삼센터 이사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YS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27일 취임 3일째 되던 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재산을 먼저 공개했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고 열심히 잘해서 잘못된 여러 가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치를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을 피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